수출은 주력상품인 냉연강판을 비롯 대부분의 제품이 큰 폭으로 증가 하면서 전년동기대비 63.4% 증가였으나 저가수출이 계속되면서 금액기준으로 는 41.2%에 그쳤다. 

  철근의 수출급증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내수 잉여물량의 수출전환에 기인하였으며 내수는 자동차 건설 등 主수요산업의 거의 모든 제품에서 크게 감소하여 철강재 총 내수는 전년동기대비 29.6% 감소하였다. 

  한편 후판은 조선산업의 건조량이 늘어나면서 철강제품 중 유일하게 내수 가 증가 하였다. 내수침체 장기화로 부도가 확산되었으며 수입 원자재 가격인상 등으로 업계의 생산활동이 위축되면서 철강재 생산이 전년동기대비 5.9% 감소하였다. 

  전체가동률(조강 생산기준)은 '97년 1/4분기의 96.2%에서 93.1%로 하락 하였고 특히 전기로업체(주로 철근,형강 생산)는 원재료인 고철의 구득난 으로 부진을 보였다. 

▣ 현상 및 문제점 

산업구조의 부실화 우려 

  IMF사태이후 전산업에 걸친 부진으로 철강수요가 크게 위축되면서 그동안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뒷받 침해왔던 철강산업이 침체되고, 이는 다시 수요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 성도 우려된다. 

품목간 수급 불균형 및 가격경쟁력 약화  

  냉연강판,강관,H형강은 공급과잉,핫코일은 공급부족을 보일것으로 예상 된다. '96년까지 공급부족 현상 을 보여 왔던 냉연 강판은 업계의 증설이 잇따르면서 2000년에는 내수대비 2배 이상의 능력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내 철강업체는 동남아,중국등 후발국들의 저가공세로 가격경쟁력 에서 점차 밀리고 있다. 특히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저가제품과의 경쟁으로 동남아 수출시장이 타격을 입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산 저가 합금철,철근 등이 내수시장을 잠식해 오고있다. 

기업활력 저하가 더 큰문제 

국내 철강업체들은 상당기간 동안 철강업 하나에만 매진해 왔고 그만큼 애착과 노하우가 크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의 사기 저하는 향후 한국철강 산업 전체의 활력저하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지난 5월 11일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철강사인 리바社는 제3국산 철강재의 수입급증으로 자국시장이 교란되고 있다면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요청 키로 했다고 한다. 
리바社는 자국 철강협회를 통해 이탈리아 무역부와 철강재 수입급증에 대한 대응조치를 논의 중이라고 밝히고 조만간 EU집행위에 정식으로 수입규제 조치를 요청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제3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할 수 있으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보다 즉각적으로 효과가 있는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리바社는 지난 1/4분기 중 이탈리아의 철강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0%나 증가했으나 자국내 실질 철강소비는 2.7% 증가에 그쳤다고 지적 하였다. 

  유럽 철강생산자 협회는 현재 이 문제로 이탈리아 철강업계와 정식으로 협의하지는 않았으나 회원사 들이 이탈리아업계의 움직임을 지지할 것으로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혀 시급히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4분기 중 한국철강업체의 EU지역에 대한 철강수출은 2억1천만 달러로 작년 동기에 비해 547% 증가하였으며 일본과 대만등도 이 지역에 대한 철강수출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조,압출,인발 등의 가공에 비해 압연은 비교적 단순한 형상의 제품을 능률적으로 만들 수 있는 매우 우수한 가공법이다. 

  압연가공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재료의 종류와 상태, 롤과 재료의 표면상황,윤활제,롤 구경, 전후면 장력, 소재의 치수와 형상, 압연 후의 재료의 치수와 형상 등이다. 공형 압연시에는 공형 의 치수와 형상, 압연 온도, 속도, 롤, 하우징의 탄력적 특징 등을 들 수 있다. 

※참고  

• 공형(孔型):일반적으로 조강제품은 평평한 원통형 롤만으로는 압연할 수 없고 그 표면에 새겨진 일정한 공형 사이에서 조형된다. 롤 공형은 압연에 의한 재료의 흐름이 균일 하고 제품의 치수형상이 정확하며 게다가 표면이 양호해서 제품수율이 높을 것이 요구된다.또한 롤의 수명이 길고 정해진 롤의 강도, 압연 토르크(torque), 롤 몸체 길이를 만족시키도록 설계 되지 않으면 안된다. 공형압연에 의해 제조되는 조강의 품질, 작업성적은 거의 공형의 좋고 나쁨에 의해 지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하우징(housing;stand):압연기의 롤을 주설비에 조립해야 할 틀상자 모양의 구성물.일반적으로 주철이나 주강제를 쓰는데, 롤 압하에 의한 강재의 강한 반발에 버틸 수 있어야 한다. 

용접을 위한 강종별 특성 
 
Cr계 스테인리스강 

1)13Cr계(Martensite계) : 대표적인 강종은 STS 410으로 소입경화성이 크며, 용접 열영향 부위는 Crack이 발생하기 쉽다. 용접부의 인성을 얻기 위해서는 예열 후 열처리가 필요하다. 

2)18Cr(Ferrite계) : 대표적 강종은 STS 430이다. 일반적으로 용접 열영향 부위의 경화는 거의 없으나 결정립이 현저히 조대화 되어 상온에서의 인성이 저하된다. 이점을 방지하기 위해 모재를 적당한 온도로 예열하여 인성이 풍부한 온도 범위에서 용접을 할 필요가 있다. 

Cr-Ni계 스테인리스강(Austenite계)  

  13Cr계와 같이 용접 열영향 부위의 소입경화를 일으키지만 18Cr계와 같이 저온 취화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없으며 스테이리스 중에는 용접성이 가장 양호하다. 그러나 일반 탄소강의 용접성에 비해서 는 약간의 문제점이 나타난다. 

  우선 일반 탄소강에 비해 열 평창계수가 크기 때문에 용접에 의한 변형 및 가용접 부위에 Crack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두번째로는 용접시 550℃ ~ 850℃ 로 가열하면 열 영향부위의 결정립계에 Cr탄화물이 석출되어 입계 부식에 대한 감수성이 크게 된다. 

  이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용접 입열량을 제한하거나 용접 입열이 집중되는 용접방법을 선택해 550℃ ~ 850℃ 온도 구역내에서 가열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③스테인리스의 용접성 비교 
 

  지난 5월6일 감사원은 창원특수강이 청구한 '창원세무서의 부가세 환급 거부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결정문에서 '창원특수강이 환급을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570여억원은 삼미특수강과의 매매계약이 자산양도가 아닌 영업 양도로 보아야 하므로 창원특수강의 주장은 관련법률(부가가치세법 제6조 6항) 에 의거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창원특수강은 삼미특수강과의 매매계약을 자산양도라고 주장하며 창원세무소에 환급을 요청 하였으나 양 당사자간의 계약은 영업양도로 해석 해야 하므로 부가세 문제는 창원세무소가 볼 때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재심을 감사원에 청구하였었다. 

  현재 삼미특수강과 창원특수강은 인수과정에서 발생한 고용승계 문제로 인해 서울고등법원의 심리를 받고 있는데, 영업양도와 자산인수 공방은 인수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재고용 문제 및 관련 근로자들의 퇴직금 문제가 얽혀 있어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하지만 영업양도와 관련된 이번 감사원의 결정은 지난 '97년12월9일 중앙 노동위원회(위원장:배무기) 가 내린 유권해석과 동일한 결과이므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영업양도 여부에 대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창원특수강은 감사원의 심사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호에는 반덤핑에 대해 알아본다. 

▣ 절차 

  철강업체와 같은 생산자나 노동조합 등 근로자가 모두 제소권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제소에 따라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피해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조사가 끝나면 미국 상무부(DOC)는 질문서 형식을 통해 수출국의 내수가격, 제3국 수출가격, 미국 수출가격, 총원가 등을 비교 검토하는 '가격조사'를 한 후 예비판정을 내린다. 미 상무부는 예비판정 후 상무부 직원이나 수출국에 주재하고 있는 미 대사관, 상무관 등을 통해 현지 실사를 거쳐 최종 덤핑마진율을 판정한다.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피해 여부 조사에서 상무부 의 최종판정에까지 걸리는 시간은 통상 12 ~ 18개월, 수출 업자가 상무부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 미 국제무역재판소(CIT)에 재심청구가 가능하고 미국제무역재판소(CIT)의 판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연방 항소법원 (CAFC)에 또 한번의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 덤핑마진율 계산 

  덤핑마진 및 마진율 계산은 정상가격과 수출가격과의 비교를 통해서 산정 된다. 수출가격은 물론 미국에 수출된 가격을 말하고 정상가격은 수출국 (한국)의 내수가격, 미국외 제3국의 수출가격, 구성가격(총원가+이윤)을 통칭하는 것이다. 정상가격은 수출국의 내수가격→ 구성가격→ 제3국 수출 가격의 순으로 적용된다. 

  미 상무부는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바탕으로 고유의 방식에 따라 '국내 조정가격'과 '수출 조정가격' 을 산출한다. 덤핑마진은 국내 조정가격이 수출 조정가격과 같거나 작을 경우 '제로(ZERO)마진' 판정 을 받게 된다. 

  그러나 국내 조정가격이 수출조정가격보다 클 경우 덤핑마진이 발생하게 되고 그 마진율은 덤핑마진 (국내 조정가격-수출조정가격)/수출총액x100으로 산정된다. 

▣ 덤핑판정의 영향 

  우선 조사기간의 수출에 대해서는 덤핑관세를 정산하고 향후 수출에 대해 서는 덤핑마진율 만큼 관세를 예치해야 한다. 덤핑관세는 상계관세와 함께 형식상으로는 수입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는 가격조정 등을 통해 수출자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총원가가 상승해 수출에 따른 손실 폭이 커져 고율의 관세를 맞게 되면 사실상 수출이 불가능 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