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인코텀즈(Incoterms)란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칭이다. 이는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상업회의소에 의해서, 계약당사자들이 각 국가간의 상이한 무역관행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야기될 수 있는 시간 및 금전상의 낭비를 초래하는 오해, 분쟁 및 법정소송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36년에 제정되었다. 그 후 현재의 국제무역관행에 일치시키기 위해 인코텀즈는 1953, 1967, 1976, 1980, 1990 및 2000년의 6회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다.

Incoterms 2000의 특징 : 13개 코드 체제는 그대로이나 내용면에서는 기존 개정에 비해 파격적으로 변화되었다.

주요개정내용

FCA 조건: 1980년 복합운송이용 등에 유용하도록 1980년 제정되어 사용되어오던 조건. 물품의 적재 및 하역 책임 (및 비용부담) 소재가 불분명하였으나 이번 개정에서 명시. 즉 인도가 매도인의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매도인은 적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 한편 인도기 여타 장소에서 발생된다면 매도인은 하역에 대한 책임이 없고 매수인 매도인의 운송구 등에서 하역하여 지정 운송인의 차량에 적재하는 과정에 비용, 위험의 책임을 진다.

FAS 조건 : 1936년 제정이래 수출국 수출 통관 의무를 매수인이 부담하였으나 2000년부터 매도인 부담으로 개정됨.

DEQ 조건 : 1936년 제정이래 수입국의 수입 통관 및 관세지급 의무를 매도인이 부담하였으나 2000년부터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개정.

CPT, CIP, DAF, DDU, DDP에서 물품의 하역 의무 명시됨. 즉, 도착지 하역비용은 매수인이 부담

종전의 INCOTERMS는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이 물품의 본선 난간을 통과할 시점이 되는 FOB, CIF, CFR (흔히C&F라고 말해지는데, C&F는 ICC규정에 없다) 등에 집중하였으나, 국제무역이 복합운송체제가 됨에 따라 INCOTERMS 2000은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이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 및 지정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인 FCA, CPT, 및 CIP에 집중하였고, 적재 및 하역 의무에 대하여 분명히 명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