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후반에 정치적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자유 자본주의에 대한 강한 비판이 일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노동 조합과 인기 위주 정치가들이 집단 이기주의적 정치를 조장하는 기미가 드러난 것을 들 수 있다. 국내 기업들도 기술이나 생산비 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보다는 내수 시장에 안주하려는 조짐이 보였다. 문제들을 정면 돌파하기보다는 우회하는 것이 현명한 처신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된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풀어 주고 자기는 무임 승차하면 된다는 입장이 강하게 나타났다.
  
문제가 발생하면 초기에 그것이 작을 때 즉각적으로 해결해야지 그냥 놔두면 문제는 더욱 커지고 복잡해진다. 지금의 우리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사안별로 적절한 정책을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할 일이 많다. 그런데 우리 경제에, 특히 민주화 과정 속에 정치적인 집단들은 자기 이익 추구에만 급급하고 국가 전체에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게다가 정부의 정책도 일관성이나 신념이 없이 ‘stop and go’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책의 방향이 안정, 성장, 복지, 분배 등 여러 개념만 늘어놓았지 우선 순위를 확정해 개별 정책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함으로써 불확실성이 줄지 않고 있다.


<이한구, 「일관성과 신념이 결여된 정책」, ‘세계를 보고 뛰어라’, 제 1장, ‘한국의 경제와 중남미의 경제’에서>


 ①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다. 

 ② 가는 말에도 채찍을 친다. 

 ③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④ 누워서 식은 죽 먹기다. 

 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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