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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2020.12.5 14:39:34 Old News Image TOP10 NEWS

기사출처 : 디지털타임즈 
뉴스URL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91?sid=101 
세입자가 요구하면 집주인들 `실거주` 증명해야…윤곽 나온 임대차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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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기사출처
108 부동산 난 임차인-극단 선동이라던 윤희숙 5분 연설은 현실이 됐다 중앙일보 
107 관련법률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7.1.20.] [대통령령 제27793호, 2017.1.17.,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세입자가 요구하면 집주인들 `실거주` 증명해야…윤곽 나온 임대차 3법 디지털타임즈 
105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6.3.7.] [기획재정부령 제543호, 2016.3.7., 일부개... 국가법령정보센터 
104 관련법률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6.8.4.] [법률 제13953호, 2016.2.3.,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103 관련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102 관련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6.11.30.] [대통령령 제27614호, 2016.11.29., ... 국가법령정보센터 
101 관련법률 민법 [시행 2016.12.20.] [법률 제14409호, 2016.12.2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100 재테크 주식 팔아 4000만원 차익 내면 양도세는 얼마일까? (케이스별) 뉴시스 
99 관련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 [시... 국가법령정보센터 
98 관련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3.] [법률 제14340호, 2016.12.2.... 국가법령정보센터 
97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6.9.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8.3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96 관련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6.12.1.] [법률 제14242호, 2016.5.29.,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95 관련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약칭: 상가임대차법 ) [시행 2016.12.1.] [법률 제14242... 국가법령정보센터 
94 관련법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30.] [국토교통부령 제383호, 2016.12.30., ... 국가법령정보센터 
93 관련법률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7.10.29.] [대법원규... 국가법령정보센터 
92 관련법률 민법 [시행 2017.6.3.] [법률 제14278호, 2016.12.2.,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91 부동산 아파트 단지 배치도만 보면 안다, 로열동 찾는 법 중앙일보 
90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시행 2017.1.1.] [법률 제14382호, 2016.12.2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89 관련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17.1.20.] [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인중개사 관련법률
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2. 민법 [총칙, 물권법, 계약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3. 공인중개사의 업무 [중개사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
4.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5. 부동산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건축법·도시개발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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