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10 News.Mobile Menu, Mobile NewsTop10, Cyber World Tour, Cyber Korea Tour, 2020년, 당신도 알아야할 생활정보 10가지 , 한국역사부도, 세계역사부도, 역사년표
BC2333년 고조선 ~ 1945년 광복 ~ 현재 까지
Tip : 본문중 ns2005ykor 클릭하면 2005년 국내(ykor), 국제(yfor), 스포츠(yspt), 바둑(ybad) 중 관련 10대뉴스를 볼수 있슴다.
역사년표 - B.C. ~ A.D. 1 ~ 600 ~ 1000 ~ 1500 ~ 1800 ~ 1900 ~ 1945 [TOP10 - 등록순, NEWS, 한국, 축제, 세계, Sports(스포츠), Soccer(축구), Baseball(야구), Baduk/Go(바둑), Golf(골프), 테마별 ] ~ 금년 TopNEWS [ 국내, 축제, 해외, 토픽, 축구, 바둑, 골프, 야구, 부동산 ]
역사년표 - B.C. ~ A.D. 1 ~ 600 ~ 1000 ~ 1500 ~ 1800 ~ 1900 ~ 1945 [TOP10 - 등록순, NEWS, 한국, 축제, 세계, Sports(스포츠), Soccer(축구), Baseball(야구), Baduk/Go(바둑), Golf(골프), 테마별 ] ~ 금년 TopNEWS [ 국내, 축제, 해외, 토픽, 축구, 바둑, 골프, 야구, 부동산 ]
글 수 2,734
2024.3.29 13:37:19
조회 수 : 443
2019.07.13 (10:41:33)
04. 위기의 사법부…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2018년은 사법부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긴 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상고법원 도입 등 법원 수뇌부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정권에 유리하게 판결을 왜곡하는 '밀거래'를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소송 판결을 고의로 지연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 간에 이를 위한 긴밀한 협력이 오간 정황이 수사에서 드러났다. 당시 사법 정책을 비판하는 일부 법관을 감시와 관리 대상으로 삼고 각종 불이익을 줬다는 '블랙리스트' 의혹도 있다. 2017년 초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이후 법원은 세 차례나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벌였지만 관련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는 검찰 수사의 빌미가 됐다. 검찰은 6월부터 특수부 인력을 대거 투입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다. 수십 명 전·현직 판사가 검찰 조사를 받고 법원행정처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결국 10월 말 핵심 실행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다.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은 구속은 면했지만 전직 대법관 최초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ns2018ykoryh] |
(*.127.135.148)
번호 | 제목 | 닉네임 | 등록일 | 조회 | 추천 |
---|---|---|---|---|---|
년도별/테마별 각종 10대뉴스 [국내, 국제, 스포츠] / 한반도의 역사(왕계표) | cyber |
2019-02-02 | 27506 | ||
2734 | 대한민국 (大韓民國. 1945-현재) [1] | cyber |
2021-08-24 | 2115 | |
2733 | 조선어학회사건 (朝鮮語學會事件) | cyber |
2021-08-24 | 1026 | |
2732 | 윤봉길, 尹의사는 끝내 굽히지 않았다 | cyber |
2021-08-24 | 1046 | |
2731 | 광주학생운동 (光州學生運動) | cyber |
2021-08-24 | 1057 | |
2730 | 6·10 만세 운동 (六十萬歲運動) | cyber |
2021-08-24 | 1099 | |
2729 | 3·1(삼일) 운동 (三一運動) 기미독립운동 | cyber |
2021-08-24 | 1161 | |
2728 | 2·8(이팔) 독립선언 (二八獨立宣言) | cyber |
2021-08-24 | 1082 | |
2727 | 일제침략시대(1910 ~ 1945) | cyber |
2021-08-24 | 1093 | |
2726 | 헤이그 특사사건(Hague特使事件) | cyber |
2021-08-15 | 926 | |
2725 | 국채보상운동(國債報償運動) | cyber |
2021-08-15 | 912 | |
2724 | 용암포사건(籠岩浦事件) | cyber |
2021-08-15 | 1239 | |
2723 |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 | cyber |
2021-08-15 | 922 | |
2722 | 아관파천(俄館播遷) | cyber |
2021-08-15 | 929 | |
2721 | 을미사변(乙未事變) - 민비 시해 | cyber |
2021-08-15 | 971 | |
2720 | 청일전쟁(淸日戰爭) | cyber |
2021-08-15 | 897 | |
2719 | 동학운동(東學運動) | cyber |
2021-08-15 | 782 | |
2718 | 교조 신원운동(敎祖伸寃運動) | cyber |
2021-08-15 | 826 | |
2717 | 방곡령 사건 | cyber |
2021-08-15 | 927 | |
2716 | 거문도 사건 | cyber |
2021-08-15 | 885 | |
2715 | 갑신정변(甲申政變) | cyber |
2021-08-15 | 935 | |
2714 | 우정국 사건 | cyber |
2021-08-15 | 836 | |
2713 | 임오군란(壬午軍亂) | cyber |
2021-08-15 | 791 | |
2712 | 만인소 사건 | cyber |
2021-08-15 | 1009 | |
2711 | 영선사 파견 | cyber |
2021-08-15 | 969 | |
2710 | 신사유람단 파견 | cyber |
2021-08-15 | 957 | |
2709 | 수신사 파견 | cyber |
2021-08-15 | 915 | |
2708 | 강화도 조약 | cyber |
2021-08-15 | 772 | |
2707 | 운요호 사건 | cyber |
2021-08-15 | 850 | |
2706 | 신미양요(辛未洋擾) | cyber |
2021-08-15 | 848 | |
2705 | 오페르트 도굴사건, 고종5년(1868) | cyber |
2021-08-15 | 947 | |
2704 | 병인양요(丙寅洋擾) | cyber |
2021-08-15 | 889 | |
2703 | 27대 순종 | cyber |
2021-08-14 | 869 | |
2702 | 26대 고종 | cyber |
2021-08-14 | 1689 | |
2701 | 25대 철종 | cyber |
2021-08-14 | 918 | |
2700 | 24대 헌종 | cyber |
2021-08-14 | 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