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경기침체 장기화와 무상복지 논란

 내수·투자 부진에 세월호 참사 등이 겹치면서 올해도 저성장이 이어졌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3.5∼3.7%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 2011년부터 지속한 3% 성장률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1%대에 그쳐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확산했다. 이런 흐름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연구기관이 내년 성장률로 3%대 중후반을 제시하고 물가도 1%대를 예측하는 곳이 많아 저성장, 저물가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이 심화하는 가운데 올해 예산안 국회 논의 과정에 누리과정, 무상급식 예산 문제가 발생하면서 무상복지 논란이 벌어졌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무리한 선거공약이 빚은 한계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내년에도 세수 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무상복지는 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의 경제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게 됐다. [ns2014ykory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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