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갈등 키운 식물국회…노사정 대타협도 빛바래

올 한해 국회는 정치도, 입법도 실종된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의 수장인 정의화 국회의장조차 12월10일 19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마치며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19대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었던 최악의 평가를 받게 될 수 있다"고 자성했을 정도다.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도 사실상 실패했고, 국회의 기본 책무인 입법 성적표 또한 초라하기 그지없다. 12월 2일 국회는 2년 연속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에 도전했지만, 여야 간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이 지연되면서 끝내 법정시한을 48분 초과하고 말았다.

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난 12월 9일 오전 기준 올한해 발의된 법안 수는 4천436건으로 집계됐으나, 이중 실제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은 1천30건으로 가결률이 23.2%에 그쳤다. 이는 19대 국회 전체 법안 가결률(31.6%)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지난 9월 17년 만에 타결된 노사정 대타협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은 여야 정쟁에 매몰돼 상임위 단계에서 수개월째 머물러 있고, 내년 4·13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 협상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야당의 동의 없이는 쟁점법안을 처리할 수 없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협상 여건이 어려워진 측면도 있지만, 어렵사리 도출한 합의조차 손바닥 뒤집듯 어기는 여야 지도부의 태도 역시 '식물국회'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ns2015ykor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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