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김정은 핵도발과 개성공단 폐쇄… 집단 탈북 사태

올해 노동당 위원장에 오르며 명실공히 북한 당·정·군의 정점에 선 김정은은 1월 6일과 9월 9일에 각각 단행한 두 차례 핵실험과 24차례의 각종 탄도 미사일 발사로 2016년 한 해 핵무기 실전 배치에 성큼 다가섰다. 

국제사회는 '역대 최강'이라는 두 건의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2270·2321호)와 한·미·일 중심의 독자 제재로 맞섰지만 미·중 동북아 전략 경쟁의 빈틈을 파고든 김정은의 '핵질주'를 막지 못했다. 북한의 핵개발 의지와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의 대결에서 국제사회가 패한 셈이었다.

대북제재와 압박에 '다 걸기'한 한국 정부는 2월 10일,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이자 유일한 남북관계의 끈이었던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탈북 외교관 중 역대 최고위직인 태영호 주영 공사의 망명, 중국 닝보(寧波)의 류경식당에서 근무하던 북한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 등 '중산층 이상'의 북한 이탈이 속출했다. 이런 현상을 공고한 북한 엘리트층의 균열 조짐으로 볼 수 있느냐를 놓고 논쟁도 일었다. [ns2016ykor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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