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바람 잘 날 없는 사드… 보고 누락·3不 논란

대선 직전 주한 미군은 경북 성주에 사드 발사대 2기를 배치하고 4기를 추가로 들여왔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인 5월 말 청와대는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경질했으나 7월 28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을 발사하자 문 대통령이 직접 잔여 발사대 4기 배치를 지시했다. 경제 보복을 계속하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정부는 10·31 한·중 사드 합의를 체결했다. 하지만 사드 추가 배치 등을 포기한 '3불(三不)' 입장이 '주권 포기' 논란을 낳았다. [ns2017yko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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