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최저임금 16.4% 인상… 親노동·복지정책 확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친(親)노동·복지 정책이 확대됐다. 2018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돼 전년(6470원)보다 16.4% 올랐다.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최대 액수(1060원) 인상된 것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등 대형 복지 정책을 잇따라 내놨다. 이 같은 정책으로 국가 재정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지만 정부는 정확한 재정 소요액을 밝히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ns2017yko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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