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위기의 사법부…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2018년은 사법부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긴 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상고법원 도입 등 법원 수뇌부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정권에 유리하게 판결을 왜곡하는 '밀거래'를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소송 판결을 고의로 지연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 간에 이를 위한 긴밀한 협력이 오간 정황이 수사에서 드러났다.

당시 사법 정책을 비판하는 일부 법관을 감시와 관리 대상으로 삼고 각종 불이익을 줬다는 '블랙리스트' 의혹도 있다. 2017년 초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이후 법원은 세 차례나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벌였지만 관련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는 검찰 수사의 빌미가 됐다.

검찰은 6월부터 특수부 인력을 대거 투입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다. 수십 명 전·현직 판사가 검찰 조사를 받고 법원행정처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결국 10월 말 핵심 실행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다.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은 구속은 면했지만 전직 대법관 최초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ns2018ykoryh]



한국 Korea Tour in Subkorea.com Road, Islands, Mountains, Tour Place, Beach, Festival, University, Golf Course, Stadium, History Place, Natural Monument, Paintings, Pottery, K-jokes, 중국 China Tour in Subkorea.com History, Idioms, UNESCO Heritage, Tour Place, Baduk, Golf Course, Stadium, University, J-Cartoons, 일본 Japan Tour in Subkorea.com Tour Place, Baduk, Golf Course, Stadium, University, History, Idioms, UNESCO Heritage, E-jokes, 인도 India Tour in Subkorea.com History, UNESCO Heritage, Tour Place, Golf Course, Stadium, University, Paint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