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과 적폐 수사

2017년이 박근혜 정부 때의 적폐를 청산한 해였다면 2018년은 이명박 정부의 부정부패를 단죄한 한 해라고 할 만하다.

검찰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인 2007년부터 10년 넘게 이어져 온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오랜 의문에서 시작됐다. 수사는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이 등을 돌리고,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전직 임직원들이 입을 열면서 탄력이 붙었다.

이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지만, 결국 3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350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 110억원대 삼성 뇌물수수 등 16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5개월가량 진행한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는 사법적 판단과 함께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이 불복하면서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한 김 전 총무기획관, 김진모 전 민정수석비서관 등도 줄줄이 기소돼 법의 심판을 받았다. [ns2018ykor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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