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서울 집값 급등에 역대급 대출·세금 규제

올해 서울 주택시장은 '미친 집값'이라는 꼬리표가 떨어지지 않았다.

1~11월 사이 서울 아파트값은 작년 말 대비 8.22% 올라 상승률이 지난해(4.69%) 두 배 수준에 달했다.

2006년 23.46% 오른 데는 못 미치지만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평균 8억원을 넘어서 국민이 실제 체감하는 집값 오름세는 상승률 수치 이상이다.

특히 울산, 경남, 충남 등 지방 아파트값이 올해 11월까지 평균 2.49%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비정상적이라는 지적이다.

6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발표,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 통합개발 방침 등이 한동안 잠잠하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에 기름을 부었다.

결국 정부는 작년 8·2대책 이후 1년여 만인 9월 9·13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고, '주택 투기꾼들에게 꽃길을 열어줬다'는 비판을 받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등 세금 규제를 강화했다.

특히 '역대급'으로 불리는 대출 규제로 1주택 이상 보유자 신규 대출을 차단하는 등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게 돈줄을 조였다.

이와 함께 재건축 규제에 따른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 원인이라는 일부 집값 부추기기성 여론에 대응해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꾀했다. [ns2018ykor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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