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적폐청산'…국정원 댓글·특활비 정치개입 등 수사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1호인 '적폐청산' 기조에 따라 검찰은 7월부터 5개월 넘게 전 정권을 겨냥해 숨 돌릴 틈 없는 수사를 벌였다. '적폐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각급 검찰청이 수사 의뢰·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형태로 주로 이뤄졌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부대 40여 개 팀을 운용하며 여론 조작을 벌인 사실을 밝혀냈다. 또 국방부 태스크포스로부터 군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군무원을 동원해 댓글공작을 벌인 단서를 입수, 김관진 당시 장관 등 군 수뇌부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수사했다.

박근혜 정권 국정원도 야권 성향 정치인·민간인 등을 사찰·음해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국정 농단'에 관여한 의심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국정원 불법 사찰의 배후에 있었다는 의혹도 파헤쳤다.

검찰은 국정원이 대기업을 압박해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 40여억원을 상납한 사실도 파악해 재판에 넘겼다. 국정원 특활비를 함께 수수한 조윤선 전 정무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박근혜 정권 '실세'들도 모두 수사 선상에 올랐다.

이 밖에도 전국 검찰청에서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역사교과서 국정화, MBC 부당노동행위 등 보수정권 시절 불거진 각종 '적폐'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됐다.

예기치 않은 상황도 불거졌다. 지난 정부 국정원 파견검사였다가 '국정원 수사방해' 피의자가 된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 고조됐고 야권에서는 '무리한 수사', '하명 수사'라는 반발이 일기도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2월 5일 기자 간담회에서 주요 적폐청산 사건의 '연내 수사 마무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논란이 됐다. '수사 피로감'과 일부 정치권 반발 등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됐으나 이후 청와대나 여권은 '중단 없는 수사'를 강조해 애매한 모양새가 됐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엇박자' 논란도 일었다. 결국 검찰은 '원론적 발언이자 속도감 있게 최선을 다해 수사하라는 취지의 주문'이라는 식으로 정리해 논란 봉합에 나섰다. [ns2017ykor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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