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시민이 결정한 신고리 원전 5·6호기 운명…숙의 민주주의 실험 성공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대선 때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정부가 이미 1조6천억원을 투입한 5·6호기의 종합 공정률이 29.5%(시공 11.3%)에 달하자 '공론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일반 여론조사와 공론조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학습과 토의과정을 일컫는 숙의(熟議) 절차.

공론화위원회는 1차 전화조사에서 2만6명의 응답을 받아 이 가운데 500명을 시민참여단으로 선정했고, 9월 16일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시민참여단 478명에게 건설 재개·중단 양측의 주장이 담긴 동영상 강의와 자료집을 제공했다.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천안 계성원에서 열린 2박3일 종합토론회에는 시민참여단 471명이 총 4개의 세션에서 양측 발표자 발표 청취, 48개 조 분임토의, 질의·응답 프로그램을 반복하는 숙의 절차를 거쳐 최종 4차 조사에 참여했다.

공론화위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물은 1차·3차·4차 등 3차례의 조사 결과 처음부터 '건설 재개' 의견이 우세했고, 특히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판단 유보'가 급격히 줄고 건설 재개로 쏠렸다.

시민참여단은 최종 4차 조사의 양자택일 '7번 문항'에서 건설 재개 59.5%, 중단 40.5%로 19.0% 포인트 차이로 건설 재개 결론을 냈다.

동시에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하라는 '묘수'를 내놓아 후폭풍까지 차단함으로써 '숙의 민주주의' 실험의 완벽한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ns2017ykoryh]




한국 Korea Tour in Subkorea.com Road, Islands, Mountains, Tour Place, Beach, Festival, University, Golf Course, Stadium, History Place, Natural Monument, Paintings, Pottery, K-jokes, 중국 China Tour in Subkorea.com History, Idioms, UNESCO Heritage, Tour Place, Baduk, Golf Course, Stadium, University, J-Cartoons, 일본 Japan Tour in Subkorea.com Tour Place, Baduk, Golf Course, Stadium, University, History, Idioms, UNESCO Heritage, E-jokes, 인도 India Tour in Subkorea.com History, UNESCO Heritage, Tour Place, Golf Course, Stadium, University, Paint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