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8·2 부동산 대책 발표…가계부채 1천400조원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청약조정지역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6·19대책으로 시작됐지만 이는 투기과열지구라는 메가톤급 규제책이 담긴 8·2 대책의 예고에 불과했다.

8·2 대책에서는 규제 종합세트라 불리는 투기과열지구가 6년 만에 부활하는 등 고강도 규제책이 쏟아졌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까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가는 등 대출이 빡빡해졌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등 재건축 규제도 신설됐다.

서울의 강남 4개 구를 비롯해 용산, 마포 등 11개 구와 세종시는 추가로 대출 규제 등이 적용되는 투기지역으로 다시 묶였다.

2주택자가 청약조정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양도세율이 기본세율에 10% 포인트 중과되고 3주택자 이상인 경우는 20% 포인트 추가 과세되는 등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도입됐다.

한편으로는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권에서 수년간 이어진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와 저금리 장기화 영향으로 가계부채가 급증세를 이어 가 1천400조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 집계 결과 가계의 금융회사 대출금과 신용카드 미결제액 등을 합친 가계신용 잔액은 지난 9월말에 1천419조1천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가구당 7천269만원 꼴이다.

국내 가계의 부채는 2014년 66조원 늘었지만 2015년엔 117조8천억원이나 급증하면서 1천200조원을 돌파했고 2016년엔 139조4천억원 늘어 1천342조원에 달하는 등 증가 규모가 커졌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계기로 향후 대출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가계의 대출금 이자 상환부담이 커지고 금융권의 부실대출 규모도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ns2017ykor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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