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유출 의혹 사건과 여야 공방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열람과 공개 과정에서 'NLL 포기', '대화록 사전 유출', '사초(史草) 실종' 논란 등이 점화하면서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였다.

참여정부 시절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대화록 원본을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공방은 국정원의 대화록 사본 전격 공개, 국가기록원내 대화록 찾기 실패로 이어지면서 결국 '사초 폐기' 정국과 검찰수사 착수라는 초유의 기록들을 남겼다.

동시에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지난해 대선 직전 유세에서 실제 대화록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내용을 언급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화록 유출' 의혹도 불거졌다.

새누리당은 문 의원 등 참여정부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석달에 걸친 수사 끝에 문 의원은 불기소, 청와대 관련자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김무성 의원 등의 대화록 사전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는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어서 결과에 따라서는 정국이 또 한차례 출렁일 전망이다. [ns2013ykor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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