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경제민주화와 갑의 횡포 논란

경제민주화는 창조경제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 가운데 하나였다. '재벌빵집'으로 상징되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나 '일감 몰아주기' 등 부의 편법 승계를 두고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이후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소비자 권익 보호, 일감 몰아주기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경제민주화 관련 사항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5월에는 남양유업 본사 직원의 막말 파문이 불거지면서 경제 전반에 팽배한 '갑을관계'에 대한 불만이 봇물 터지듯 나왔다. 민주당은 '을을 지키는 길'이라는 의미의 '을지로위원회'를 발족해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에 맞춰 일감 몰아주기 규제, 하도급·가맹·유통 분야 등에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그러나 7월 이후 투자활성화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옮겨가면서 '경제민주화 종료론'이 급격히 대두됐고, 관련 입법도 추진동력을 크게 상실하게 됐다. [ns2013ykoryh]



한국 Korea Tour in Subkorea.com Road, Islands, Mountains, Tour Place, Beach, Festival, University, Golf Course, Stadium, History Place, Natural Monument, Paintings, Pottery, K-jokes, 중국 China Tour in Subkorea.com History, Idioms, UNESCO Heritage, Tour Place, Baduk, Golf Course, Stadium, University, J-Cartoons, 일본 Japan Tour in Subkorea.com Tour Place, Baduk, Golf Course, Stadium, University, History, Idioms, UNESCO Heritage, E-jokes, 인도 India Tour in Subkorea.com History, UNESCO Heritage, Tour Place, Golf Course, Stadium, University, Paint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