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는 지난 9월 10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미납 추징금 1천672억원을 모두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는 이에 앞서 9월 4일 미납됐던 추징금 230억원을 납부함으로써 추징금 2천628억원 전액 완납했다.

전씨는 뇌물수수와 군 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로 기소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및 추징금 2천205억원이 확정됐다. 그러나 16년 간 추징금 환수절차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올해 10월로 전씨의 미납 추징금 시효가 만료된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검찰은 지난 5월 24일 서울중앙지검에 집행 전담팀을 구성했다.

국회에서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돼 환수 시효가 2020년 10월까지로 늘어났다. 전씨 비자금 유입 여부에 따라 전씨 가족 소유의 재산도 추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추징법 시행 나흘 만인 7월 16일 검찰은 전씨 사저를 압류하고 동시에 일가 회사 사무실과 주거지 17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비자금 흐름을 추적하면서 전씨 일가 중 처음으로 처남 이창석씨를 소환했고 조카 이재홍씨가 체포됐다 풀려났지만 다시 차남 재용씨가 소환되면서 압박 수위가 높아졌다.

결국 전씨 일가는 110일만에 검찰에 '백기 투항'했다. 전씨 장남 재국씨는 9월 1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에서 가족 대표로 대국민 사죄문을 발표하고 미납 추징금을 검찰에 모두 납부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씨 일가는 연희동 사저 정원과 경기 오산 땅, 경기 연천 허브빌리지 등 부동산과 미술품 등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하기로 했다. [ns2013ykor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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