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기초연금 도입 정책 갈등

정부는 9월 25일 '65세이상 노인 하위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만~2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기초연금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대선에서 "65세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2배를 지급하겠다"는 대선공약의 연장선에서 나온 정책이지만 지난 한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계층·세대간 '복지 논쟁', '연금 갈등'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

당장 야당과 시민단체는 "모든 노인에 정액 20만원을 약속한 공약 파기"라며 비난했고, 정부와 여당은 "재원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공약 수정"이라고 방어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을)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공약포기는 아니며 임기내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최대 20만원)이 깎이는 구조 때문에, 미래 기초연금 수령시점에 가입기간이 20년을 넘는 현 30~50대의 상당수가 최소액 10만원만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에 대한 불만과 비난이 쏟아졌다.

여기에 당시 진영 복지부 장관까지 국민연금 연계안이 자신의 소신과 맞지 않는다며 사의를 고집하다 끝내 물러나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은 11월 25일 국회에 제출됐으나, 여야간 입장 차이가 극명해 아직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다. [ns2013ykor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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