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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法-檢 갈등 폭발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이나 사행성 게임비리 등 검찰이 수사했던 중요 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되면서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표면화됐다. 수사 방해나 다름없다는 검찰의 반발과 무리한 강제수사를 견제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원의 논리가 맞서면서 불붙은 법ㆍ검 갈등은 9월 "검사의 수사기록은 던져버려야 한다"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을 계기로 `폭발 수준'에 이르렀다.

정상명 검찰총장의 유례없는 유감표명에 `말실수'를 인정한 이 원장의 간접 사과로 진정되는 듯 했던 양 기관의 충돌은 11월 론스타 경영진의 체포영장 기각과 이에 불복하는 검찰의 준항고 제기로 다시 고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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