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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美 쇠고기 파동과 촛불집회

지난 4월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다. 사실상 미국산 쇠고기를 연령이나 부위 제한 없이 받아들이고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는 조건이었다. 시민단체와 야당은 '졸속 협상'이라고 반발했다. 쇠고기 협상에 대한 불만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세를 불리다 급기야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전국적으로 100일 이상 촛불집회가 이어지며 국정은 혼란으로 치달았다. 결국 정부는 미국과의 추가협상을 통해 수입 연령을 30개월 미만으로 제한하고, 소의 머리뼈와 척수는 수입금지 품목에 넣는 등 일정 부분 양보를 얻어냈다. 정부로선 출범 초기 정책추진 동력에 큰 타격이었다. 하지만 오도된 정보로 미국 쇠고기에 대한 불안감이 과도하게 증폭된 점은 우리 사회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개선해야할 과제로 남았다. [ns2008ykor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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