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4.20 10:07:16-2
04.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역사 수정주의 행보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7월 1일 동맹국 등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인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새로운 헌법 해석을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전환했다.
아베 정권이 개헌이라는 '정공법' 대신, 각의 의결만으로 1945년 패전 이후 견지해온 '전수(專守) 방위(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의 궤도를 수정해 입헌주의 저촉 논란을 일으켰다.
앞서 아베 내각은 4월1일 무기와 관련기술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47년 만에 전면 개정한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의결했다.
또 아베 내각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검증한 뒤 지난 6월20일 '한일간에 담화 문안 조정이 있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표, 담화 무력화를 시도하는 등 '역사 수정주의' 행보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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