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4.19 07:09:17-3
03. '내란음모'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구속
지난 8월 28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진보인사 10명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동시다발 압수수색으로 '내란음모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 의원 등을 상대로 3년여에 걸쳐 내사를 벌여왔다는 검찰과 국정원은 이 의원 등 130여명이 'RO(Revolution Organization)'라는 비밀조직에 몸담고 전시에 남한체제 전복을 위해 인명 살상과 후방 교란을 모의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일주일 만인 9월 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통과시켰고, 국정원은 다음날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 등 혐의로 구속했다.
국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20일간의 추가수사 끝에 9월 26일부터 차례대로 이 의원 등 7명을 기소하면서 내란음모 혐의로는 33년 만인 재판이 시작됐다.
법무부가 진보당을 상대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는 등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온 이 사건은 재판 결과에 따라 국정원과 진보당 가운데 한쪽은 치명적 결과를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더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ns2013ykoryh]
지난 8월 28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진보인사 10명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동시다발 압수수색으로 '내란음모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 의원 등을 상대로 3년여에 걸쳐 내사를 벌여왔다는 검찰과 국정원은 이 의원 등 130여명이 'RO(Revolution Organization)'라는 비밀조직에 몸담고 전시에 남한체제 전복을 위해 인명 살상과 후방 교란을 모의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일주일 만인 9월 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통과시켰고, 국정원은 다음날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 등 혐의로 구속했다.
국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20일간의 추가수사 끝에 9월 26일부터 차례대로 이 의원 등 7명을 기소하면서 내란음모 혐의로는 33년 만인 재판이 시작됐다.
법무부가 진보당을 상대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는 등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온 이 사건은 재판 결과에 따라 국정원과 진보당 가운데 한쪽은 치명적 결과를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더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ns2013ykory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