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북한, 新경제 조치 ‘6·28방침’ 단행… 일단 중단

북한은 올해 신년 공동사설에서 “김정일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지식경제 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고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경제 개혁 사례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올해 하반기에 생산 현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인 인센티브와 자율권을 강화하는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발표했다. 내부에서 ‘6·28 방침’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각급 공장기업소와 협동농장, 인민반을 통해 대대적인 경제개선 조치 시행을 알렸다. 

그러나 10월 들어 경제개선 조치 추진 내용은 각급 생산단위에서 거론되지 않고 있다. 내부소식통들은 “6·28방침이 잠시 유보됐으며 폐기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 중단 이유에 대해 예산 및 행정 준비 부족, 식량난, 군부의 반대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아직 확인된 것은 없다.  ns2012ynkor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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