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세계의 10대 뉴스 - 7. 5년만에 형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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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24 09:59:19

7. 5년만에 형법개정

cyber

조회 수 : 2097

2006.12.12 (22:00:09)

7. 5년만에 형법개정

북한이 사유재산권을 강화하고 체제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4월 제5차형법을 개정했다. 북한이 개정한 형법은 △소유권 침해에 따른 처벌규정 강화 △외국기업의 투자장려를 위한 탈세죄와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표권 침해죄 신설 △인권보호를 위한 죄형법정주의 강화 △반사회적 행위 및 반국가 방송청취 등의 활동에 대한 처벌강화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같은 형법 개정은 7·1 경제개선관리조치 이후 사유재산권 보호규정이 요구되고 외부와의 접촉증가로 인해 자본주의적 요소가 들어오면서 음란문화 및 체제 수호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ns2004yn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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