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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란

전시에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도록 돼 있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단독 수행하기 위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북한 핵문제에 이은 올해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 논쟁거리였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우리 군의 방위역량에 대한 신뢰와 함께 "전작권이야 말로 자주국방의 핵심이며 자주국방이야 말로 자주국가의 꽃이자 핵심"이라며 이양 필요성을 역설해왔지만 역대 국방장관과 예비역 장성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특히 한미연합사 해체 문제와 겹치면서 국론분열에 가까운 안보논쟁으로 비화됐다.

이런 논쟁은 지난 10월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가 `2009년 10월15일 이후, 2012년 3월15일 이전'에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일단락됐다. [ns2006ykor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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