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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정부는 FTA의 세계적인 확산세에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2월 한미 FTA 협상의 공식 개시를 선언했다. 이는 2004년 발효된 한-칠레FTA 등과는 달리 우리나라가 거대 경제권과 처음 추진하는 FTA다. 이에 따라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반응도 나왔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식 체제가 몰고올 양극화 심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는 시한에 쫓겨 졸속협상을 맺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비판론자들은 스크린쿼터 감축 등 이른바 '4대 선결조건' 문제에 대한 지적을 시작으로 최근 5차협상까지 대규모 시위 등 반대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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