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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값 폭등과 종합부동산세 시행

지난해 8.31 부동산종합대책 이후 한동안 조용했던 부동산 시장은 올해 연초부터 불안한 양상을 보였다. 강남권의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급등하던 아파트값의 불안은 순식간에 비강남지역의 일반아파트로까지 확산됐다.

또 여름 비수기를 기해 잠잠하던 수도권 집값은 추석을 전후로 1주일에 수천만원이 뛰는 등 다시 이상 급등 현상이 빚어졌다. 정부는 3.30대책, 버블경고, 금리인상, 11.15대책 등 1년 내내 대책을 내놓았지만 전국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4년만에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이러한 집값 상승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를 작년의 5배인 34만명으로 늘려 놓았고 일부 종부세 대상자들이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등 만만치 않은 조세저항까지 불러왔다. [ns2006ykor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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