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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술유출 논란과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시행

1) 올 한 해 기술 유출이 잇따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

- KAIST 교수가 학교의 특허를 자신이 설립한 벤처기업으로 넘겨 징계와 함께 민·형사 소송을 당한데 이어, 대우조선해양의 임원이 설계도면을 중국에 넘기려다 발각됐으며, 기아자동차의 간부가 자동차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려다 붙잡혔고, 포스코 기술개발실 전직 연구원이 핵심 철강재 제조기술을 중국에 넘긴 혐의로 구속 기소됨

2)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올해 4월 본격 시행

- 특정 첨단기술 정보의 해외 유출을 규제하고, 산업기밀 획득자의 비밀유지의무와 위반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시행    

-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설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외로 유출된 기술   도 안보 또는 경제상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관리  

-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이나 정부지원 아래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해외매각ㆍ합작투자ㆍ기술이전 등을 할 경우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의무화

- 강력한 법안의 등장으로 산업기술의 불법유출을 줄일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과 함께 과도한 규제로 과학기술인의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어 일부에서는 법안 폐기 주장도 나오고 있음.  [ns2007yksci] ns2007ykors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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