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자체서 제조업 유치하면 자살골?
<박영숙의 미래뉴스>자식이 자산아닌 비용인 시대 인구 소멸 불가피 
인구 감소→소비 수요 감소→공장 폐쇄→뒷처리에 세금 부담 악순환
   
인류는 지금까지 인구가 무한정 팽창하고 끝없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었다. 인류는 인구감소라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한다. 산업시대에 인간이 공장주변에 몰려 살기 시작하고 일정한 일자리를 갖게 되면서 출산증가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원시인인 크로마뇽인의 평균수명은 18세였다 18년 안에 사람들이 수명을 다하다가 그리스 로마시대에 25세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페니실린이 개발되면서 평균수명이 30년 늘어 70세 정도가 되면서, 인구는 걷잡을 수 없이 팽창일로에 있었다. 

1900년대 최고의 출산율로 100년간 16억에서 64억으로 증가하였다. 인류는 청년노동력이 끝없이 제공될 것으로 판단하였고 땅과 부동산의 수요는 끝없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었다. 그런데 인구조절이 시작되고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령화까지 다가오게 되었다. 청년노동력 부족, 부동산 수요의 소멸이 올 줄 몰랐다. 

현재 인구가 69억, 2050년에 90억을 정점으로 2100년에는 55억, 2150년에는 36억, 2200년에는 12억, 2300년에는 3억정도만 남는다는 보고서가 있다. 인류소멸이 예상되는 보고서다. 인구소멸의 이유는 1900년대에 개발된 피임약 콘돔 등 피임기구가 원인으로 그 효율성이 드러난 것이다. 그 외에는 여성인구가 노동력으로 흡수되면서 여성들이 출산을 할 기회를 잃고 있거나, 인식변화 즉 농경 산업시대는 자식이 자산(asset)이라고 생각하였다. 

들판에 자식 1명 깔아놓는 것보다 10명 깔아놓은 집안이 수확량이 많았다. 우리나라 속담에 '먹을 것은 타고난다'라고 했었다. 하지만 정보화시대를 거쳐가면서 기계화 자동화 지식경제시대에 자식은 더 이상 자산이 아니라 비용(expense)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 결과로 출산감소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인구가 감소하면, 제품 소비 수요가 감소하고 부동산 수요가 감소하고, 서비스 요구도 감소하게 된다. 제품소비가 감소하면 공장에서 물건을 덜 만들고 서비스제공업체도 문을 닫는다. 공장에서 제품을 적게 만들면 공장일꾼이 필요없게 되어 퇴출자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감소하고, 일자리가 감소하면 일자리를 찾으러 청년인구들은 해외로 나가고, 해외로 나간 자식을 따라 고령인구도 해외로 유출되면서 인구감소 시장감소 국력쇠퇴 등 국가 소멸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제조업의 소멸이 2020년에 예측이 되고 미국은 8%의 제조업이 2%로 정도로 낮아지게 된다고 한다. 제조업은 아프리카 동남아 등지로 날아가고, 서비스산업마저도 인구가 국력인 국가들에게서 받게 되면서 공장유치는 외국투자유치로서 최악의 선택이 된다. 

공장유치를 한다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제조업은 경쟁력이 없어지면서 금방 문을 닫게 되고 문을 닫고난뒤 그 공장부지 처분이나 다양한 인프라제공 후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지역주민들의 세금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러면서 지역주민이 세금이 적고 일자리가 있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인구유출의 원인이 된다. 공장유치가 인구유출의 원인이 되는 해가 2020년 정도다. 

공장유치 소멸의 이유 중 다른 것들은 대부분의 기업이나 근무자들이 재택근무를 하는 시대, 공장가동은 원격조절이나 컴퓨터 센서 모니터가 해결해주기 때문에 공장이 들어와도 주변 상권이 살아나지 않는다. 공장이 들어서면서 폐기물 폐수처리 등 SOC구축을 지방정부가 해줘야 하기 때문에 국민세금이 들어간다. 

공기오염 등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결국 2020년에 제조업이 소멸되면, 즉 공장이 문을 닫으면 그때부터 진짜 지자체의 골칫거리로 전락하게 된다. 지역주민 시도주민들이 세금으로 그 공장주가 떠난 뒷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남은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형국이다. 

공장이 들어와서 일자리를 창출한다 하더라도 그 제품이 언제 소멸하는 제품이 되고 더 경쟁력 있는 제품에게 잡아 먹힐지 모른다. 가령 부채공장은 선풍기공장에게 선풍기공장은 에어컨 공장에게 잡아 먹혔다. 공장 하나 짓는데 5년이상 걸리면 다른 제품 공장은 그 공장의 생산라인을 재사용 불가능할 경우 다른 곳에서 짓게 되어, 결국 폐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이런 일자리는 대부분 기본 노동력이기 때문에, 임시직으로 고용하게 된다. 2010년 9월 미국의 노동통계에 의하면 40만 4000명이 임시직을 선택하여 새로 창출된 일자리 59만 3000개중에 68%가 임시직으로 고용되었다. 2020년 제조업에서 일자리는 대부분 임시직 비정규직이 된다. 

그 이유는 같은 제품의 수명이 2~3년, 가전제품이나 컴퓨터 통신제품은 1년, 전화 등 인터넷제품의 수명은 3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전문분야의 임시직을 비정규 직으로 고용하지 않으면 그 제조업체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규직으로 고용하였는데 쓸모가 없어지면 재교육시킬 수조차도 없는 경우에 회사가 직원들과 함께 망하기 때문이다. 

현재 회사를 차리는 사람들은 실제 세상에서 차리는 경우가 20% 정도, 대부분은 소설네트워크 내에서 가상현실 속에서 또는 인터넷으로 마케팅을 하고 집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디지털세상 속에서 회사 문을 연다. 이렇게 인터넷 속에서 회사를 차리면 다양한 비용이 줄어든다. 

사무실을 열어서 전화 놓고 책걸상 놓고 전화 받는 비서를 두는 비용이 사라지면서, 다양한 인허가 등이 필요가 없어지고 세금이나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도 줄어든다. 온라인 상으로 질의 응답하고 물건이나 서비스는 택배로 다른 방법으로 전달하며, 세금감면, 온라인 마케팅으로 홍보나 마케팅비용 소멸,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지 않아 자동차 기름값 운영비용 등도 없다. 

공장이나 사무실을 옮긴다고 인구가 그 곳으로 유입되는 것이 아니다. 텔레커뮤팅 즉 KTX나 빠른 교통편으로 서울이나 대도시를 출퇴근하거나 주말부부로서 사는 경우가 90% 이상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교육문제이기도 하지만, 인간은 자신이 수십 년 살아왔던 경계를 쉽게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은퇴하고 도심의 활동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고령인구다. 

고령인구도 이제는 돈이 된다. 중앙정부가 고령인구 지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고령인구도 노동력으로 확대되는 해가 2015년이기 때문이다. 고령인구가 많은 즉 노동력이 많은 곳으로 이동하는 기업이 생기게 되는 해가 2015년이다. 

그러므로 공장유치는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말이다. 구미시에서 제1공단이 노화가 되어 대우공장이 있던 자리 11만평을 밀고 그곳을 첨단금융, 교육, 문화, 에너지단지로 육성하겠다는 노력도 그 일환이다. 공장수요가 줄면서 기후에너지산업 등이 들어오거나 교육산업이 들어오는 것이 최선책이 된다. www.korea2050.net 

박영숙 유엔미래포럼대표 (2011.02.18 10:52:51)

2020년 지자체서 제조업 유치하면 자살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