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재앙, 2305년 한국 인구 5만명
´I love you, two´ 운동으로 생존
<박영숙의 미래뉴스>콜먼 교수 한국, 지구촌서 최초로 사라져 
출산율 높이기 생존 문제…호주 ´플레이 2업´ 운동 벤치마킹을
  
출산장려운동을 펼치는 나라에서 하는 캠페인들은 각양각색이다. 호주는 현재 출산율이 1.76인데, 2.1명이 되어야 현인구 보존이 가능하므로, 각 가정이 2명이상 낳기 운동을 시작하였다. 플레이 투업(play 2up)이란 켐페인 인데, 플레이 투업이라는 게임은 병사들이 좋아하는 게임이다.

호주의 현충일 날 군인들이 동전을 던져 앞뒤를 맞추면서 내기를 하는 게임이다. 2명이상이란 말과 투업(2up) 이라는 말이 같아서 현충일 날(안작데이) 2명 이상 낳기 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퇴역 군인들이 고령화 사회에 부양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여 캠페인을 시작하여 국가적인 호응을 얻었다. 2006년 4월 25일 현충일 날 대대적으로 신문 방송과 함께 캠페인을 벌였고, 2006년 4월 29일에도 대대적인 행사를 벌렸다. 그 결과 1.72던 출산율이 1.76으로 늘었다.(www.play2upnow.com.au) 

우리나라도 ´I Love you, two´ 운동을 벌이자. 서로 헐뜯고 비난하는 사회에 ´I love you, two´ 라는 캠페인은 이중의 뜻이 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사랑으로 두명을 만들자´는 이야기, 사랑으로 하나가 아닌 둘을 사랑하자는 이야기다. 

싱가포르는 ‘로맨싱 싱가포르(Romancing Singapore)‘라는 이름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랑을 많이 하라는 이야기다. 캐나다는 출산장려 장관을 두고 ´더 많은 아이 More Babies´ 캠페인을 벌리고, 러시아는 ’임신의 날(Making Love Day)‘을 정해 출산율을 높이는데 열을 올린다. 러시아는 유엔예측으로 2050년이 되면 현재 1억 4000만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 4700만이 된다고 한다. 

여기에 충격을 받은 푸틴 대통령이 2006년에 국민에게 성명을 발표하고 출산장려운동을 한 결과, 2007년에 인구감소율이 많이 줄었다. 존슨 앤 존슨 유아용품 회사에서도 ´아이 키우는 기쁨´이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유럽 인구는 1960년대부터 감소 중인데, 현재 5~15%의 이민인구가 2050년 정도가 되면 대부분 15~30% 정도 이민자들의 땅으로 되고 만다. 

유엔미래포럼에서는 현재 66억 인구가 2050년에는 90억, 2100년 60억, 2150년 36억으로 인구감소를 예측한다. 데릭 우드게이트(Derek Woodgate), The Futures Lab 사장은 영화 ´인간의 자식(children of men)´이란 영화를 예로 들면서 2017년의 미래사회모습은 파괴력을 지닌 불치의 질병, 핵전쟁, 대규모 인구이동, 불임, 파시즘, 무정부가 오는데 그 이유는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이며, 이로서 말로만 듣던 인간의 종말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영화는 핵물질 환경오염 등으로 모든 인간은 불임이 되고 18세의 가장 젊은 아이가 사망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런 와중에서 한 흑인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자 살아남은 각 종족들이 그녀를 납치하려 하면서 이야기는 흥미를 더한다. 불임을 통해 미래사회의 소멸을 그리는 영화다. 

2차 대전 이후 베이비 붐 세대에 미주에서는 3.5~3.7명씩 낳았고 유럽에서는 2.3~2.5명 정도를 낳던 출산율이 1960년대에 2명 이하, 1970년대에 1.2-1.8명 이하로 떨어졌다. 이러한 저출산은 자본주의 경제가 노동을 상품으로 보고 노동을 팔기위한 이동성 강화로 가족이 약화되어 가족구조가 대가족(3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또 독신으로 넘어가면서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

모든 서구 국가들은 온갖 저출산 지원정책을 펼쳤지만 출산율이 2.1명(replacement rate)으로 올라간 나라는 미국(이민이 이유) 뿐이다. 다른 선진국은 대부분 1.1~1.8정도 수준이며 한국은 출산율 1.08에서 1.13으로 약간 올라갔으나 최저출산국에 속해있다.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의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급기야 지구촌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로 한국을 꼽으며 “코리아 신드롬”이라고 명명하였다. 유엔미래포럼예측은 한국은 2305년 정도에는 남자 2만명, 여자 3만명정도만 남는다. 

선진국의 지난 37년간 출산장려운동은 대부분 출산수당 지급, 육아보육지원, 육아휴가 연장, 탁아시설 확충 등이며 획기적인 재정지원을 다했지만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농경시대 산업시대 자식은 ´자산´이었으나 정보화시대가 오면서 지식은 ´비용´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또 자본주의 발달로 인간노동의 상품화 가족해체, 저 혼인율, 서비스산업이 중심산업이 되면서 이동성 강화, 정착에 대한 불안 등이 이유이다. 출산율에 관한 각국의 노력은 현 출산율을 유지하려는 목표를 안고 있다. 저출산의 대응방안은 우선 인공수정 등의 과학기술을 불임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그 다음은 정부의 다양한 출산장려지원책 마련이다. 

하지만 각국의 출산장려운동 37년의 역사에서 출산을 위한 재정정책의 효과는 미미했다는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교수의 분석이 있다. 단지 국민들에게 출산의 중요성 문화와 민족보존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만이 효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39년간 유럽은 저출산 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특히 북구 유럽에서는 저출산 해소를 위한 다양한 가족지원 정책을 제공하였지만, 실제로 출산율이 높아진 나라는 거의 없다. 호주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양한 가족지원정책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미혼모 즉 싱글 맘 지원, 이혼, 재혼가정 지원, 고령인구 지원 등이 온라인화, 원스톱 시스템화 되고 있음에도 출산율은 높아지지 않고 있다. 

스웨덴은 육아휴가를 8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390일까지는 월평균소득의 80%를 지불한다. 한편 부 또한 480일의 정규휴가를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출산율은 늘어나지 않는다. 단지 이민이 활성화된 국가는 청장년 노동력을 위해 받는 이민 중 저개발국가 국민들의 높은 출산율로, 평균 출산율이 약간 높아질 뿐이다. 

모든 수단을 다하여 출산율을 높이려하나 자본주의 발전과 노동의 상품화, 이동성 강화의 대안은 없다. 다만, 인류에게 출산의 중요성을 호소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선진국의 경우 출산율과 노동력 보충을 위한 인간의 심성에 호소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정도이다. ´I love you, two´ 운동은 아이들에게 서로 싸우지 말고 사랑하라는 뜻과 두명이면 좋겠다는 뜻도 있다.(www.unfuture.org)

박영숙 유엔미래포럼대표 (2009.01.28 08:43:31)

출처 -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142574&page=3&code=&gubun=sh&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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