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ㆍ기업ㆍ혁신도시 기존대로 추진"

인수위,송파 신도시도 건설 방침

대통령직 인수위는 7일 행정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은 큰 틀에서 기존 일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또 10만가구에 달하는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했다.

지방에서 투기지구로 묶여 있는 곳은 충남 천안, 아산, 울산 4개구 등 6개 시군구이며 투기과열지구는 부산 해운대구, 울산 남구, 울산 울주군 등 3개 시군구이다.

인수위는 또 도심지에서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용적률 상향조정하고 재개발.재건축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시장 동요를 막기위해 올해 안에는 주택대출금리를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준조세 성격으로 개발사업자의 부담 및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지목돼온 기반시설부담금도 폐지하거나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 "지방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건설교통부 업무보고가 끝난 뒤 공식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모든 제도를 활용해 시장 불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행정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은 큰 틀에서 기존 일정대로 추진키로 했다"며 "다만 중앙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파신도시 추진과 관련해 이 대변인은 "서울시가 요구한 교통문제, 연담화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된 뒤 추진키로 건교부와 인수위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집값 안정뒤 규제 완화키로]]

이밖에 1가구 1주택자 중 저소득 가구에 대해 시중은행 담보대출을 장기 저리 국민주택기금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1월 중 대책을 발표키로 했다고 이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 인수위-건교부 모두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또 최재덕 인수위 경제 2 간사는 "모든 주택관련 정책은 시장 안정이 최우선 원칙"이라며 "주택가격 상승추세가 완전히 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씨가 사그라지고 화재 걱정이 없을 때 지나친 규제 정책은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2008/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