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취득ㆍ등록세 인하 추진

"거래 활발해지면 세수 크게 안 줄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이경숙)는 4일 취득ㆍ등록세 등 주택 거래세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고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날 행정자치부 업무보고 청취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가 오늘 업무보고에서 민생경제 차원에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보고에서 "주택 거래세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주택거래세를 1% 추가 인하할 경우 1조25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우려했으나 인수위는 주택거래가 활발해 짐을 감안할 때 세수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세 1% 포인트 추가 인하가 인수위 목표"]]

이 대변인은 주택거래세를 1% 포인트 추가 인하하는 것이 인수위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수위원들이 업무보고에서 주택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나가는 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세수감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완대책을 마련해 추가로 보고토록 했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세수감소 보전대책으로 지방소득세 도입, 지방 교부세율 인상 등의 방안을 제시했으나 최종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고 인수위측은 전했다. (중앙일보 200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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