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정부의 고유 업무 가운데 하나인 사회 간접 자본 사업을  민간에 넘기려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의 민간 자본 유치는 경쟁력을 강화시키기는커녕 재벌과 중소 기업 간의 양극화 현상만을 부채질할 것이다.
  
민자 유치를 주장하며 내세우는 논리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민간 자본의 효율성을 공공 부문에 도입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족한 공공 투자 재원의 보충이다.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도 설득력이 없다.
  
민간은 정부가 하는 것보다 더 싸게 사회 간접 자본을 건설하겠다고 나설 것이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민간이 더 효율적이라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동안 재벌이 전국토를 투기장으로 만든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도 이들에게 길을 닦고, 항만을 만들고, 다리를 놓으라고 허용하는 것은 다시 한번 땅투기의 호기를 주는 것이다.
  
사실 사회 간접 시설은 초기 투자비가 과다하고, 자본의 회수 기간이 길어 설사 수익성이 높은 경우에도 자본 회수에 10~20년은 걸린다. 따라서 정부는 재벌에게 사업 참여의 유인을 주기 위해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의 사업 시행자에게 부대 사업을 허용하려고 한다. 이 경우 재벌은 부대 사업을 통해 길, 항만, 다리 등의 위치나 방향을 바꾸어 대한 민국 지도를 다시 그릴 뿐만 아니라, 주위의 땅을 사들이는 데에 혈안이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땅값은 천정부지로 오를 것이고, 우리 나라는 또 다시 땅 투기라는 망국병을 앓게 될 것이다.


<정운찬, ‘간접 자본 민간 이양 안 된다’에서>


 ① 못 먹는 감 찔러나 보려 한다. 

 ②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 

 ③ 도둑에게 열쇠 준다. 

 ④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다. 

 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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