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 1578     작성일 : 2003-02-07      

● 춘곤증 캠퍼스 로또탈세 특강 파문

"졸린 학생에게는 로또가 특효."
　
부산의 한 대학강사가 봄철 수업의 나른함을 퇴치하기 위해 '로또 특강'을 실시해 화제다. 특히 로또 당첨금을 세금 한푼없이 모두 찾아올 수 있는 '탈세법'을 과감하게 공개, 눈길을 끌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모 대학 경제학과 강사 정모씨(33). 정씨는 로또 당첨금에 소득세 등 총 22%의 세금이 부과돼 실수령액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해 자신이 연구한 탈세법을 공개했다. 실제로 지난 19회차 로또 1등 당첨금 407여억원의 세금공제액이 무려 94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귀가 솔깃해지는 얘기다. 정씨가 공개한 탈세법은 다음과 같다.

▲증여세 피하기〓당첨금을 가족끼리 나눠 갖는 과정에서도 증여세 명목으로 세금이 징수된다. 가족이 모두 모여 함께 은행에 인출을 하러 간다면 가족간 증여세를 전면 피할 수 있다. 단 가족이 아닌 경우는 불가능하다.　

▲사채시장에서 '깡'하기〓사채시장은 자금세탁을 위해 진입한 자금이 많기 때문에 신변을 노출시키지 않고 복권 할인을 통한 현금화가 가능하다. '검은돈'이 많아 실제 은행에서 로또 영수증을 건네고 받는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부유층 노리기〓거액의 자산을 가진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 그 재산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45%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부유층은 자녀들의 손에 로또 영수증을 쥐어줄 경우 훨씬 이득이므로 당첨금 전액을 주고라도 로또 영수증을 사려고 할 것이다. 　

수업에 참석한 김혜진씨(24)는 "로또에 관심이 없는 나마저 로또를 해보고 싶을 만큼 수업에 관심이 쏠렸다. 아마 로또를 직접 하는 학생들이라면 더욱 귀가 쏠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모씨는 "봄철이라 유난히 수업시간에 조는 학생이 많아서 고민 끝에 짜낸 교수법"이라며 "인터넷과 신문기사 등에서 얻은 정보를 조합해 얘기했을 뿐 학문적 검증을 거친 얘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수업시간에 말한 내용치고는 비도덕적인 얘기라서 부끄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가 제시한 방법들은 현행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많아 위험이 따른다. 특히 '사채시장에서 깡하기'와 '부유층 노리기'의 경우 로또 영수증을 양도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을뿐더러 자신의 안전을 담보하면서까지 위험을 감수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는 얘기다.

굿데이 2003-05-21 11:23:16


● 대박의 주인공은 내가 될 수 있다. 독식하면 좋지만 주변 사람들이 내버려두지 않는다. 신정합동법률사무소 전종근 변호사의 자문으로 네티즌의 궁금증을 풀었다.

▶1등 당첨되면 사람들에게 집, 차 등을 사 준다고 허풍친 A씨. 막상 1등에 당첨되자 국물도 없었다. A씨는 법적으로 규제를 받을 수 있을까

계약은 지켜야 하고 구두약속도 약속이다. 그러나 ‘법률관계’ 때 그러한 것이고 친구간에 지나가는 말로 한 약속은 법률이 개입하지 않는다. 당첨되면 무언가 주겠다는 것은 조건부증여의 의사표시이고,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약속 취소가 가능하다.

▶이혼수속 중에 남편이 1등에 당첨됐다. 부인에게 당첨금의 일부도 위자료로 줘야 하나?

이혼 위자료와 복권 당첨금은 상관없다. 남편이 인심 좀 쓰면 몰라도 ‘부부 별산제’이니 남편이 제 돈으로 산 복권을 두고 부인이 주장할 권리는 없다.

▶대학 입학예정인 사촌에게 “당첨 된면 노트북을 사라”며 로또 영수증을 줬는데 그 영수증이 1등에 당첨됐다. 당첨금의 소권은 누구에게 있나

복권 소유권이 넘어가면 당첨금에 대한 권리도 이전된다. 그 젊은이는 횡재했다.

▶A씨는 로또숫자를 기입하기 전 B씨에게 전화를 걸어 “B씨가 불러준 번호로 기입하겠다”며 숫자를 불러달라고 했다. 그 번호가 1등에 당첨됐다. B에게도 지적 재산권이 있는가

B씨가 불러준 번호를 “적어놓고 당첨되면 나누자”고 계약했다면 지적 ‘재수’권이 가능하다. 복권에서 숫자를 적는 것이 중요하다면 B씨가 불러준 번호를 A씨가 잘못 적었을 때 B씨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 경우도 두 사람의 전화 상 이야기가 어떤 의사로 된 것인지가 문제인데 확인이 힘드니 현명하신 판사님이 아마도 절반씩 나누라고 하지 않을까.

▶직장동료 10명이 ‘공동구매’를 했다. 1등에 당첨된 영수증을 갖고 있던 A씨가 당첨발표 후 영수증을 잃어버렸다. 복권 영수증은 이미 누군가가 챙겨 당첨금을 받은 상태다. ‘공동구매’시 영수증 보관을 공평하게 할 방법은 없을까. 또 비슷한 상황에서 영수증을 갖고 달아났다면?

영수증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든 분배에 대한 약속에 ‘공증’을 받든 영수증을 잃어버리면 소용없다. 이럴 때에는 은행 금고를 빌려 보관하는 방법이 제일이다.

스포츠서울 2003.02.07 (금)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