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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년표
BC2333년 고조선 ~ 1945년 광복 ~ 현재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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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년표 - B.C. ~ A.D. 1 ~ 600 ~ 1000 ~ 1500 ~ 1800 ~ 1900 ~ 1945 [TOP10 - 등록순, NEWS, 한국, 축제, 세계, Sports(스포츠), Soccer(축구), Baseball(야구), Baduk/Go(바둑), Golf(골프), 테마별 ] ~ 금년 TopNEWS [ 국내, 축제, 해외, 토픽, 축구, 바둑, 골프, 야구,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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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26
2024.4.18 11:05:00
조회 수 : 2212
2008.10.30 (09:47:09)
 2. 토지공개념법 국회통과 부동산투기와 일부계층의 토지소유집중화를 근본적으로 막고 땅소유로 발생한 불로소득의 절반이상을 국가가 환수, 영세민복지에 활용한다는 목적하에 정부가 추진하는 입법제도이다. 택지소유 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등 4개 법안이 핵심이며, 1989년 7월 입법예고돼 12월 국회를 통과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본격 시행된다. [ns1989ykor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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