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세계의 10대 뉴스 - 6. 신행정수도 이전법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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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18 22:28:00

6. 신행정수도 이전법 위헌 판결

cyber

조회 수 : 2286

2006.12.12 (21:40:34)

6. 신행정수도 이전법 위헌 판결

10월 21일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관습헌법'을 토대로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수도 이전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 사업이었지만 즉각 중단됐습니다. 연기 공주 등 충청권의 반발로 사회적인 후폭풍이 거셌습니다. [ns2004ykor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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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57.56)

2004kor06_1.jpg(50.4KB)[11]

댓글 [1]

2006.12.12 21:48:40 (*.118.157.56)

cyber

신행정수도 건설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0월 21일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수도이전 문제가 국회동의와 국민투표가 필수적인 헌법 개정사항임에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행정수도 추진 계획은 전면 중단됐으나 충청권 등의 반발로 진통이 계속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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