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

SubKorea > 닷컴부동산 > 공인중개사 >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17회 16회 15+회 15회

중개거래 활동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기초지식으로서 기본적인 법조문과 학설, 그리고 법적 이론을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례의 해결에 필요한 판례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특히 최근 사례및 판례위주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므로 기본 법리를 토대로한 응용력을 높이는 방식의 학습방법이 요구된다.

출제빈도를 보면 민법 총칙이 약25% , 물권법 35%, 계약법 25%, 민사특별법 15% 정도의 비율로 출제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사례 및 판례 위주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으므로 기본법리를 토대로한 응용력을 높이는 방식의 학습법이 요구된다.

**민법 총칙 출제경향**
구분	회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추가	16	비율(%)
구분	년도	85	86	87	88	90	91	93	95	97	99	00	01	02	03	04	05	05	비율(%)
권리변동 총론		1	2				1				1	1	2						1
법률행위일반				2	1	2	3	2	1	3	1	1	3	2	1	1	2	1	4
의사표시		2	1	2	2	2	2	3	3	2	3	3	1	1	1	4	3	4	6
법룰행위의 대리		2	1	2	1	1	2	1	1	4	1	2	2	3	3	3	2	2	5
무효와 취소		1	3	1	1	1	2	2	1	1	2	2	1	2	2	1	2	2	4
법룰행위의 부관		1	1		1	1	2	1	1	1	1	1	1	1	1			1	2
소 계		7	8	7	6	7	12	9	7	11	9	10	10	9	8	9	9	10	23

**민법 물권법 출제경향**
구분	회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추가	16	비율(%)
구분	년도	85	86	87	88	90	91	93	95	97	99	00	01	02	03	04	05	05	비율(%)
물권법 총론		1	1		2	2		2	1	1	2	2	1		1		1	1	3
물권 변동		3	1	4	2		4	5	1	2	5	2	1	3	3	4	1	1	7
소유권과 점유권		4	2	3	2	2	1		4	3	2	4	5	1	5	3	4	6	8
용익물권		2	4	4	4	2	5	2	3	3	2	2	2	4	4	1	3	2	8
담보물권		1	3	5	2	2	3	4	3	4	3	3	3	6	3	4	4	4	9
소 계		11	11	16	12	8	13	13	12	13	14	13	12	14	16	13	13	14	35

**민법 계약법 출제경향**
구분	회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추가	16	비율(%)
구분	년도	85	86	87	88	90	91	93	95	97	99	00	01	02	03	04	05	05	비율(%)
계약총론		3	3	6	3	3	3	3	4	6	4	3	1	6	5	4	5	5	11
계약각론		5	4	1	5	6	5	8	10	5	5	6	9	2	3	6	5	4	14
소 계		8	7	7	8	9	8	11	14	11	9	9	10	8	8	10	10	9	25

**민사특별법 출제경향**
구분	회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추가	16	비율(%)
구분	년도	85	86	87	88	90	91	93	95	97	99	00	01	02	03	04	05	05	비율(%)
주택임대차보호법		2	2		1	2	3	3	3	1	4	3	3	3	3	3	2	2	6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	1		2	2	2	2	3	2	2	3	2	3	1	3	2	1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1		1	2	2	2	1	2	2	2	3	3	2	3	2	1	5
상가임대차보호법															2		1	1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	2	0
소 계		4	4		4	6	7	7	7	5	8	8	8	9	8	9	8	7	17

제1편 민법 총칙

제2편 물권법

제3편 계약법

제4편 민사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