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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17회 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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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 | 13 | 12 | 14 | 12 | 16 | 16 | 14 | 16 | 15 | 14 | 13 | 16 | 16 | 14 | 13 | 14 | 38 |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2 | 2 | 3 | 3 | 2 | 2 | 2 | 3 | |||||||||||
| 건축법 | 6 | 7 | 7 | 5 | 6 | 9 | 10 | 8 | 7 | 7 | 7 | 8 | 5 | 6 | 5 | 6 | 6 | 18 | |
| 주택법 | 2 | 2 | 3 | 5 | 1 | 3 | 3 | 5 | 5 | 4 | 5 | 5 | 4 | 2 | 4 | 4 | 4 | 9 | |
| 도시개발법 | 2 | 2 | 2 | 3 | 4 | 3 | 3 | 4 | 4 | 3 | 4 | 4 | 3 | 5 | 5 | 5 | 5 | 10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3 | 2 | 2 | 2 | 2 | 3 | 3 | 4 | 4 | 3 | 4 | 4 | 4 | 4 | 5 | 5 | 5 | 9 | |
| 산림법 | 2 | 2 | 2 | 2 | 3 | 3 | 2 | 3 | 2 | 3 | 3 | 2 | 3 | 2 | 1 | 1 | 1 | 6 | |
| 산지관리법 | 2 | 2 | 1 | 1 | |||||||||||||||
| 농지법 | 2 | 2 | 2 | 2 | 2 | 3 | 3 | 2 | 2 | 3 | 3 | 2 | 2 | 2 | 2 | 2 | 2 | 6 | |
| 소 계 | 30 | 30 | 30 | 30 | 3040 | 40 | 40 | 40 | 40 | 40 | 40 | 40 | 40 | 40 | 40 | 40 | 40 | 100 | |
| 9개의 법률중에서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 건축법에서 약 70% 정도가 출제되고 나머지는 법에서 약 30% 정도가 출제되고 있다. 부동산 공법은 학습해야 할 분량이 많고, 매년 개정되는 내용이 많으므로 이에 근거하고 정확한 내용의 학습이 요구된다. 그러나, 기본적인 사항을 이해하고 정확한 법률의 내용을 이해 및 암기 한다면 의외로 단순하며 고득점을 얻어낼 수 있는 과목이다. |
제1장 부동산공법의 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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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토이용관리법
2. 국토이용 계획 3. 용도지역 4. 토지거래의 규제 |
제3장 도시계획법
2. 기본도시계획,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3. 도시계획구역, 시설,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4. 개발행위의 허가 5. 지역.지구 및 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6. 용도지역별 용도제한 7.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8. 보칙 및 벌칙 |
제4장 개발제한규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 개발제한규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 |
제5장 도시개발법
2.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4. 준공검사와 비용부담, 자금조달 5. 보칙 및 벌칙 |
제6장 도시재개발법
2. 도시재개발법(2) |
제7장 건축법
2. 건축물의 건축 3. 건축물의 구조와 도로 4. 건축제한 5. 보칙과 벌칙 |
제8장 주택건설촉진법
2. 주택건설의 절차 3. 주택의 공급과 분양 4. 공동주택의 관리 |
제9장 산림법
2. 산림법(2) |
제10장 농지법
2. 농지의 이용과 보존과 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