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Korea > 닷컴부동산 > 공인중개사 >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17회 16회 15+회 15회

 
부동산공법 출제경향
구분
회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추가
16
비율(%)
년도
85
86
87
88
90
91
93
95
97
99
00
01
02
03
04
05
0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 13 12 14 12 16 16 14 16 15 14 13 16 16 14 13 14 3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 2 3 3 2 2 2 3
건축법 6 7 7 5 6 9 10 8 7 7 7 8 5 6 5 6 6 18
주택법 2 2 3 5 1 3 3 5 5 4 5 5 4 2 4 4 4 9
도시개발법 2 2 2 3 4 3 3 4 4 3 4 4 3 5 5 5 5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 2 2 2 2 3 3 4 4 3 4 4 4 4 5 5 5 9
산림법 2 2 2 2 3 3 2 3 2 3 3 2 3 2 1 1 1 6
산지관리법                             2 2 1 1
농지법 2 2 2 2 2 3 3 2 2 3 3 2 2 2 2 2 2 6
소 계 30 30 30 30 30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100
 
9개의 법률중에서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 건축법에서 약 70% 정도가 출제되고 나머지는 법에서 약 30% 정도가 출제되고 있다. 부동산 공법은 학습해야 할 분량이 많고, 매년 개정되는 내용이 많으므로 이에 근거하고 정확한 내용의 학습이 요구된다. 그러나, 기본적인 사항을 이해하고 정확한 법률의 내용을 이해 및 암기 한다면 의외로 단순하며 고득점을 얻어낼 수 있는 과목이다.
 
제1장 부동산공법의 총설 
    1.부동산 공법의 개관 
     
제2장 국토이용관리법 
    1. 국토이용관리법 총설 
    2. 국토이용 계획 
    3. 용도지역 
    4. 토지거래의 규제
제3장 도시계획법 
    1. 도시계획법 총칙 
    2. 기본도시계획,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3. 도시계획구역, 시설,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4. 개발행위의 허가 
    5. 지역.지구 및 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6. 용도지역별 용도제한 
    7.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8. 보칙 및 벌칙
제4장 개발제한규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 개발제한규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 
    2. 개발제한규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
제5장 도시개발법 
    1. 도시개발법 
    2.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4. 준공검사와 비용부담, 자금조달 
    5. 보칙 및 벌칙
제6장 도시재개발법 
    1. 도시재개발법(1) 
    2. 도시재개발법(2)
제7장 건축법 
    1. 건축법 총설 
    2. 건축물의 건축 
    3. 건축물의 구조와 도로 
    4. 건축제한 
    5. 보칙과 벌칙
제8장 주택건설촉진법 
    1. 주택건설촉진법 총설 
    2. 주택건설의 절차 
    3. 주택의 공급과 분양 
    4. 공동주택의 관리
제9장 산림법 
    1. 산림법(1) 
    2. 산림법(2)
제10장 농지법 
    1. 농지법 총설과 농지의 소유 
    2. 농지의 이용과 보존과 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