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Korea > 닷컴부동산 > 공인중개사 >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 기출문제 17회 16회 15+회 15회

 
부동산 공시법 
    부동산 공시법령 부동산 공시법은 크게 지적법과 등기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특히, 등기법은 중개실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세심한 학습이 필요하다. 출제는 지적법이 10문제, 등기법이 10문제 정도가 출제되어 총 20문항이며, 세법 20문항과 함께 한 과목으로 출제된다. 

    등기법은 민법의 물권에 관한 분야를 충분히 숙지하고 개별 등기에 관한 사항을 학습하면 되며, 범위가 부동산 중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법령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지적법 역시 총론 부분의 기본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항목별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주요 출제 범위는 총칙, 지적의 이용, 지적의 측량, 지적의 정리 분야이며 암기를 요하는 과목이므로 고득점을 위한 집중력이 요구된다. 

    (※ 특히 지적법과 등기법은 서로 연관지어 이해하는 학습방법이 효과적이다.)

 
부동산공시법령 지적법 출제경향
구분
회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추가
16
비율(%)
년도
85
86
87
88
90
91
93
95
97
99
00
01
02
03
04
05
05
지적법 총론           1 1 4 2 1 1 1       1 1 5
토지의 등록           2 4 3 4 5 2 1 1 5 4 4 1 14
지적공부           1     2 1   2     1 3 4 5
토지의 이동 및 정리           4 4   1 1 2 2 5 5 4 2 3 13
지적측량           1 1 3 1   2 3 4 2 2 2 3 9
벌칙           1           1 1   1 1 1 2
소 계           10 10 10 10 8 7 10 11 12 12 13 13 48
 
부동산공시법령 부동산등기법 출제경향
구분
회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추가
16
비율(%)
년도
85
86
87
88
90
91
93
95
97
99
00
01
02
03
04
05
05
등기법 총론           1 3   2 1 2 1 1 1 3 2 2 7
등기의 기관 및 설비             3 2   1 2 4 1 1 1     6
등기절차 총론           3 3 1 1 4 4 4 8 7 2 4 5 17
등기절차 각론           2 1 5 4 2   1 1 2 2 2 3 10
각종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4   2 3 4 4   1 2 4 5 3 12
소 계           10 10 10 10 12 12 10 12 13 12 13 13 52
총 계           20 20 20 20 20 19 20 23 25 24 26 26 100
 
부동산 세법 
    세법에서는 20문제가 출제되며, 법령의 개정이 많고 세세한 부분에 까지 관심을 요하는 과목이다. 

    주요 출제범위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양도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이며, 각각의 정확한 개념을 이해한 후 과세대상, 시기, 납세지, 납세의무자, 비과세, 과세면제 및 세액감면여부, 과세표준, 세율 및 중과세 여부등을 상호 비교하여 체계적으로 암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부동산세법 지방세 출제경향
구분
회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추가
16
비율(%)
년도
85
86
87
88
90
91
93
95
97
99
00
01
02
03
04
05
05
조세총론           1   3 1     1 1 1 1 2 2 5
지방세총론 1 1 4 2
취득세 4 3 3 4 3 3 3 3 3 3 4 4 1 2 2 2 3 18
등록세 2 2 2 4 1 1 1     2 2 2 2 2 2 1 1 9
재산세 2 1 2 1 1 1 2 1     2 1 1 1 2 2 1 7
종합토지세   1 1 1 2 2 4 1 3 5 4 2 1 3 1     11
기타지방세 1 1 2 1   1         1   1         3
소 계 9 9 10 11 7 8 10 6 6 10 13 9 10 8 7 5 5 50
 
부동산세법 국세 출제경향
구분
회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추가
16
비율(%)
년도
85
86
87
88
90
91
93
95
97
99
00
01
02
03
04
05
05
양도소득세 4 4 1 2 4 3 2 3 10 8 7 7 4 4 4 4 4 26
특별부가세 1 1 1 1 1   1 1 1 1   폐지 3
상속세.증여세     1   1 4 2 4 1 1 1 1 2   2 1 1 8
토지초과이득세 4 4 2 폐지 3
기타국세 1 1 1 1 1 2 2 2 1 1 5
종합부동산세 신설 1 1
소 계 5 5 4 3 7 11 10 11 13 10 8 10 6 6 8 7 7 46
세 법 총 계 14 14 14 14 14 20 20 20 20 20 21 20 17 15 16 14 14 100
 
제1편 부동산 등기법 
    제1장 부동산등기법 총설 
      1. 총론 
      2. 등기사항 
      3. 등기효력과 유효요건
    제2장 등기 기관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4장 등기의 일반절차 
      1. 등기의 신청절차 
      2. 등기신청의 접수.심사.각하.실행.완료
    제5장 등기의 종류 
    제6장 권리의 등기절차 
      1.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2. 기타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제7장 이의제도 및 벌칙
제2편 지 적 법 
    제1장 지적법 총설 
    제2장 토지의 등록 
    제3장 지적공부 
      1. 지적공부의 종류 
      2. 지적공부의 열람, 작성, 말소
    제4장 토지이동 
    제5장 지적측량 
    제6장 지적정리 
    제7장 보칙.벌칙
제3편 부동산 세법 
    제1장 부동산관련 조세총론 
    제2장 부동산취득관련조세 
      1. 취득세 
      2. 등록세 
      3. 상속세 
      4. 증여세
    제3장부동산보유관련조세 
      1. 재산세 
      2. 종합토지세
    제4장부동산양도관련조세 
      1. 양도소득세 - 소득세의 일반이론 
      2.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의 개요 
      3.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4. 양도소득세 - 신고와 납부 
      6. 산림소득세 
      7. 특별부가세 
      8. 부가가치세
    제5장 기타 부동산관련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