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편 물권
제3장 소유권
제3절 공동소유
제262조 (물건의 공유) ①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66조 (공유물의 부담) ①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②공유자가 1년이상 전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제267조 (지분포기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9조 (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제270조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74조 (합유의 종료) ①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5조 (물건의 총유) ①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각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77조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제278조 (준공동소유) 본절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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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76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