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편 물권
제3장 소유권
제5장 지역권
제291조 (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제292조 (부종성) ①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293조 (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①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②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양도의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부분을
위하여 또는 그 승역지의 각부분에 존속한다. 그러나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만
관한 것인 때에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4조 (지역권취득기간)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5조 (취득과 불가분성) ①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②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제296조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제297조 (용수지역권) ①용수승역지의 수량이 요역지 및 승역지의
수요에 부족한 때에는 그 수요정도에 의하여 먼저 가용에 공급하고 다른 용도에
공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제298조 (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제299조 (위기에 의한 부담면제)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전조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제300조 (공작물의 공동사용) ①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승역지의 소유자는 수익정도의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제301조 (준용규정) 제214조의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한다.
제302조 (특수지역권)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관습에 의하는 외에 본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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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76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