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제1절 총칙
제2관 계약의 효력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난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539조 (제삼자를 위한 계약) ①계약에 의하여 당사자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제540조 (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전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삼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삼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541조 (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 시키지 못한다.
제542조 (채무자의 항변권) 채무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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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76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