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제1절 총칙
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제543조 (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5조 (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47조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①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제549조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50조 (해지의 효과) 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52조 (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①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행사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전항의기간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제553조 (훼손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해제권은 소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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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765호]